미복귀 전공의 9000명, 정부 처벌수순 밟나…의협 "총 궐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넘긴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03.01. /사진=김근수

전공의 약 9000명이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미복귀 전공의를 처벌하겠단 방침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의 의료 현장에선 수술 지연과 진료 취소 등 환자 피해가 늘고 있어 우려된다.

2일 의협은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대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등을 통해 정부를 비판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일부 의료인은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시점(지난달 29일)이 지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 강' 대치가 이번 연휴 이후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5시까지 실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소속 전공의의 71.8%)이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 및 사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연휴 기간인 이달 1~3일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정상참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일 각 병원 전공의 대표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료인에 대해 단게적으로 처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환자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 수는 781건이다. 수술지연 256건, 입원지연 15건, 진료취소 39건, 진료거절 33건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의료 현장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