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대로면 국회에 간첩 입성…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 추진"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안을 발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목련이 피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보·첩보·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첩보는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없애버렸다. 대공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과 임무를 복원시켜야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후신 종북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통합진보당의 후신, 간첩 전력자와 그 관련자들이 이재명의 신원 보증을 받아 입성하게된다"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국회는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검찰·국정원·국방부의 핵심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숙주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종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자기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다"며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국가와 시민을 위해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지난 1월부터 경찰로 완전 이관됐다. 이에 정보·첩보 영역에서 국정원이 경찰에 비해 압도적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찰이 간첩 수사를 공백없이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