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의심, 다시 점검"…전산화 방안 내달 발표

이복현 금육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패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시장에서 제기하는 시장교란 행위 등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2~3가지로 추려 검토 중이다. 이르면 내달 중 발표한다.
공매도 '불신' 해소에 적극 나선 이복현…"최근 의심 사례는 다시 점검"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계속된다는 지적에 "거래 자체가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 관여 의도가 있거나 고빈도 거래 등 다른 거래와 비교해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와 별도로 지적한 사례는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LP(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가 떠돌자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6개 LP 증권사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실제로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거나 불법적인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이날 토론에서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2~3가지 방안을 추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크게 보면 4~5가지 방안에서 최근에는 줄여 2~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 달 혹은 두 달 후가 됐건 (당초 약속한) 6월 내에는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이나 오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며 "다만 불신이나 강한 문제 제기가 있는 와중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 방안은 기술·비용·시스템적 측면에서 구현 가능한지, 업계에서 적용 가능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관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갖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정부 당국이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 (토론을) 준비했다"며 "오늘과 같은 형식이 아니더라도 오늘 나온 제언에 대해 한 달이나 두 달 뒤에라도 다시 설명 드리고 의견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계나 업계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많이 찾는 온라인 사이트, 유튜브에서도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합리적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가다 보면 근본적 불신이나 신뢰에 대한 문제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매도, 대대적 조사 필요성 목소리…"모니터링 강화"이날 토론에서 개인투자자 측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MM(시장조성자)과 LP가 불법·부당한 공매도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헷지를 위해 현물 주식을 공매도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그동안 불법 행위가 적발된 적은 없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고, 증권업계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선 자체적으로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전산시스템 운영방안, 처벌 실효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은 "증권사 자체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외국계나 국내 기관의 잔고를 장 개시 전에 받아 시스템에 올리는 식으로 잔고를 미리 확인해두면 차입 공매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기관의 잔고 시스템과 증권사의 잔고 시스템을 중복 체크해 공매도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차 관련 정보는 표준화, 중앙 집중화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외부에서 검증하는 것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처벌 실효성에 대해 "행정 처분은 형사처벌보다 효율적이지만 기관 제재는 (금융회사에) 민감도가 낮다"며 "금융당국에서 제안했던 직무책임도를 활용하면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어 회사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사전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