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로 치솟은 사교육비..늘봄·EBS가 구원투수 될까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홍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교육부가 사상 최고로 치솟은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늘봄학교와 EBS를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단기간에 효과를 내긴 어렵지만 수능 개편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1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가 증가했다.


이 중 초등학교가 12조4222억원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금액도 5167억원(증가율 4.3%)으로 절대 금액 증가폭이 고등학교(5438억원)에 비견한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초등학교는 하교 시간이 이르다보니 돌봄 수요가 사교육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20년 45%에서 2022년 46.1%로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는 사교육 참여율도 8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다. 중학교(75.4%), 고등학교(66.4%)에 비해 확연히 높은 상황이다. 참여율이 높다보니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8만원으로 중학교(44.9만원), 고등학교(49.1만원)보다 낮지만 어릴 때부터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초등학교가 7.5시간으로 중학교(7.4시간), 고등학교(6.7시간)보다 높았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시행되는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사교육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맞벌이 등 신청 기준이 있는 돌봄과 달리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수업 후 2시간 무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진 점도 긍정적이다. 중학교 사교육참여율은 75.4%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중학교 사교육참여 하락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7월 EBS 중학 프리미엄(연간 약 71만원)을 전면 무료로 전환하면서 전체 중학생 4명 중 1명인 약 31만명이 이용한 덕분으로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도 양질의 EBS 학습강좌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단계별 추천 시스템 등 기능을 고도화해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혼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교원 및 대학생을 활용해 소규모 화상 튜터링도 함께 지원한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2028년 대입제표 개편 등 중장기적 제도가 안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킬러문항을 배제해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증가율은 8.2%로 크게 뛰었다.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N수생 사교육비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과도한 내신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2028년부터 고교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변경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 사교육비 증가 관계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전체 사교육) 증가세가 한자릿수로 꺾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