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불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될까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2.12. /사진=전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조직 개편을 통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이어 다음달께 기업·주거·교육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저고위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형환 부위원장 자리는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빠르게 검토하기 위해 비상근직에서 상근으로 바뀐다. 주 부위원장은 이미 매일 출근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맞벌이 부부 등 정책수요자들과의 만나 의견을 듣고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저고위 정부위원에는 인구 정책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기 위해 법제처장이 새롭게 포함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7개 부처의 장관이 위원이다. 저고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도 법제처 차장이 포함된다.

저고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센터는 시행계획 평가 뿐 아니라 예산 관련 의견 도출,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시점인 오는 6월 전에 정책 평가를 마무리하고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저고위가 예산 결정권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저고위는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도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한다. 내년 1월 평가 지침을 수립하고 같은해 5월까지 평가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평가 완료 시기 규정이 없어 3월 말께 자체 평가를 내놨다.

이와 별도로 전문 임기제 공무원 7명과 중앙부처 파견 인원 1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조직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사무처장을 기존 국장급(2급)에서 실장급(1급)으로 격상하고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에 맡긴다. 이 외에도 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내정자에게 통보가 가고 있지만 공식 인사는 나지 않고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관련 직원을 여러 부처를 통해 늘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직 완성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 금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도입된 바우처로다.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