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 참여하면 연금 준다"…민주당, 기후위기 극복 공약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실현을 위한 10대 약속'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를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늘리고, 2035년부터는 내연차 판매도 중단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540'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 추진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기후연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기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국회에도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기후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기후 에너지 전문가이자 변호사인 박지혜 경기 의정부갑 후보는 공약에 대해 "지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며 "탄소중립 거점으로 만들어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고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테크 등 관련 분야에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공약도 내놨다.

또한 민주당은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광역권 별 월 3만원 청년패스와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 패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2035년부터는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되 영세 화물운송 사업자에는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수해, 산사태 등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외에 자원순환을 위해 '고쳐 쓸 권리(수리권)' 보장을 넓히고 사용후 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의 재활용체계 구축도 지원하는 방안이 공약에 담겼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후특위는 한시적 조직이어서 (정부 정책에) 브레이크가 안 걸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 위기에 대한) 시대착오적 역주행을 막으려면 국회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의 심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과 관련한 무역장벽이 생기고 있는데도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현실"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당의 숙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