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에도 주담대 적용되나…SH, 국토부에 요청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전용 모기지가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주택)에 확대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는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최대 80%(DSR 미적용)까지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SH공사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도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SH공사는 현재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1623세대의 토지임대부 주택 사전예약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SH공사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했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거주기간 중 지불하는 이자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자금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확대 적용을 요청했다.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분리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LH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실거래 및 대출 사례를 조사해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토지임대부 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을 통해 주택 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