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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7명에게 5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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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7명에게 5900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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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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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본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2018~2019년에 사학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로 5개 학교, 7명이다. 해당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임금손실액 4052만7000원, 법률지원금 1810만원 및 의료비 48만7040원 등 총 5911만4040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2019년 공익제보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아 2020~2023년동안 구조금을 지급했던 공익제보자의 소속 학교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임금손실액 6595만2000원)을 대위 청구해 환수했다.

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4억3500여만원을 환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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