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선 행보 '시동'...중기옴부즈만 8개월째 공백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오는 28일부터 현장간담회 등 규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다. 그러나 차관급 자리인 중기옴부즈만이 8개월째 공석으로 남겨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옴부즈만은 오는 28일 천안 S.O.S. Talk를 시작으로 올해 연간 17회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S.O.S. Talk는 중소기업-옴부즈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함께 하는 지역별 현장 간담회이자 중소기업의 애로 요청(S.O.S)을 해결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옴부즈만의 대표 현장 간담회다.

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들에 대해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이후 그 결과를 중소기업에 '피드백'하고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의일 경우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간다.

또 중기부 지방청과도 각 지역의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해가 높은 만큼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더 모은다는계획이다.


오는 28일 충남 천안에서 천안 및 아산 산업단지 내 위치한 디스플레이 및 판금제관 부품 장비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 인천에서는 드론·개인이동수단 및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 업체들과, 5월에는 광주를 찾아 자동차 산업업계와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매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강원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지역의 핵심산업의 애로와 건의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도 5회 예정돼 있다. 소상공인 간담회는 최근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다.

다만 중기옴부즈만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미 지난해 8월 전임 중기옴부즈만이 퇴임한 이후 자리가 줄곧 8개월째 공석으로 남은 상태기 때문이다. 중기옴부즈만을 이끌어갈 수장이 없는데 구심점을 찾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차관급 옴부즈만의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간담회 등 규제개선 진행상황은 예전과 다른 것이 없다"며 "국장(지원단장을)을 비롯한 중기옴부즈만 담당자들이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이 미뤄지지 않게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만나가며 규제개선에 앞장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도 "옴부즈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S.O.S Talk, 기업현안 간담회 등으로 기업인들과의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