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슈퍼예산'은 없다…예산안 편성지침 살펴보니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6.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과거 유행처럼 번졌던 '슈퍼예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제 생태계 조성, 약자 보호, 인구변화 대응, 안보체계 확립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추진한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재원 간 칸막이 해소 등 재정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시작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 편성의 출발점이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9월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내년 예산안의 방향성도 '건전재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2.8% 증가한 656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재정을 집중할 분야는 선별했다.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제시한 투자중점 분야는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채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이다.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미래전략분야 등을 중심으로 확대 편성한다. K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관광콘텐츠 발굴에도 나선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인구변화 대응, 필수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투자중점 분야에 들어갔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정운용 혁신 방향/그래픽=조수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등 청년 대상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지원방식 효율화를 검토한다.

불확실성이 큰 세입여건을 감안해 재정운용에도 변화를 준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한다. 국정과제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선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각 부처가 새로운 예산을 요구할 땐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한다.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맡는 게 효율적인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한다.

기재부는 내년에 재원간 칸막이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칸막이로 거론한 것 중의 하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아울러 중앙·지방간 역할부담에 따른 보조율 합리화도 추진한다. 기초연금 등의 경우 보조율이 다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율은 선언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2024년 조세지출' 역시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조세지출 항목인 비과세와 감면 등을 통해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저출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에 대해선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조세지출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R&D 투자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전제로 혁신·도전형 R&D의 대폭 확대, 돌봄·교육 부담 경감, 일자리·가정양립 등 저출산 대응 강화"라며 "국가장학금, 지방시대 구현,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 당면한 과제 해결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