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0총선 대국민 담화 "가짜뉴스·허위선동, 배후 밝혀 엄중책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정부가 오는 4월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선거범죄 유형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와 선거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제도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고, 외국인 참여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또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호송 인력이 배치된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