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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부담금정비, 민생 회복과 기업활동 촉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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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부담금정비, 민생 회복과 기업활동 촉진할것"

머니투데이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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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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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논평에서 정부의 부담금 정비,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관해 "위축된 민생을 회복시키고 기업 활동을 촉진할 의미 있는 개선책"이라며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알지도 못한 채 납부해 온 91개 부담금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한 것은 국가 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등 필수적인 기업 활동에 불필요하게 부가돼 온 다양한 부담금을 대폭 완화한 것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킨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해 연간 총 2조원을 감면하는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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