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과와 대파

서울 한 대형마트 채소코너의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사진=최진석

얼마 전 제사가 있어 오랜 만에 친척들과 만났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된 대화는 취업, 결혼, 출산 등 '잔소리 3종세트'를 거쳐 제사상에 다달았다.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사과와 대파로 대표되는 농산물 물가가 밥상 민심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 한 후보는 '대파 한 뿌리' 발언으로 논란을 키우고 야당 대표는 현장 유세 때마다 대파를 흔든다.


정부도 바빠졌다. 재정과 세제를 포함한 정책 도구를 총동원하고 있다. 1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농축산물 납품단가·할인 지원을 위해 투입하고 과일 할당관세 품목도 24개에서 29개로 확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직원의 '물가지킴이'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제는 방법이다.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가는 게 보통이지만 정부 재정 지원이 수요와 가격을 떠받는 형국이다. 고물가를 지적하면서도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풀자'고 주장하는 야당 대표의 해법과 비슷한(?) 논리로 읽힌다.

무엇보다 가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실제 '대파런'이란 말도 등장했다고 한다. 할인하는 대파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가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이 끝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인식도 커지면서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이 3.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전환했다.


세부 대책도 어설프다. 정부는 사과 수요 분산을 위해 체리, 키위, 망고스틴, 절임 복숭아, 절임 체리 등 5개 품목에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직수입 품목을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바구니에 사과 대신 두리안을 담을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든다. 전형적인 공급자 마인드이자 숫자 부풀리기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늦게나마 정부가 생산과 유통, 소비 등 단계별 과제를 담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기후 변화로 과일 재배면적은 갈수록 줄어 드는데 검역 때문에 사과, 배 등 과일 수입은 막혀있는 현실이다. 지금과 같은 금사과 논란이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숙제가 아닌 발제를 하는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박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