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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석궁 불법무기 자진 반납하면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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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석궁 불법무기 자진 반납하면 처벌 면제"

머니투데이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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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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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티아=뉴시스] 김명년 기자 = 3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말라티아 예실리우르트에 조성된 컨테이너 임시 정착촌에서 권총을 휴대한 정부 관계자가 국제 기자단을 경호하고 있다. 2024.02.03.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경찰청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올해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 자진신고를 활성화를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제작해 배포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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