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일몰 연장에 법 개정까지…반도체·AI 생태계 고도화 가속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2라인 전경 / 사진제공=삼성전자

AI(인공지능) 반도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센터 및 이를 구동하기 위한 SW(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 차세대 AGI(범용 인공지능)와 소형거대언어모델(sLLM)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범부처 차원의 비전이 제시됐다. 지난해 발표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개편 등도 전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77,400원 ▼800 -1.02%), SK하이닉스 (189,900원 ▼3,100 -1.61%), 네이버(NAVER (187,300원 ▼1,200 -0.64%)),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월 발표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특화단지별 지원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은 '10조원 이상 규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해 10월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한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조속히 강구한다.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각각 10개, 3개 추가 선정…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위해 패키지 지원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가 추가 선정된다.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지난해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늘어난다. 반도체 전문인력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 45㎞)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 거주,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니팹) 조기 구축 지원도 이뤄진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3년간 약 24조원)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약 3000억원)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도 진행한다.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가칭) 설치 등 반도체 공급망 보강을 위한 반도체 동맹도 지속 강화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넘는 차세대 AGI 등 신시장 핵심 기술 △초거대 AI 모델의 크기를 10% 수준으로 축소해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저전략 AI인 sLLM 원천기술 등을 확보하고 △AI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해 책임성 있고 설명가능한 방향으로 AI 기술 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서버용 HBM(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과 온디바이스AI(기기장착형 AI)를 위한 저전력 메모리(LPDDR) 등에 AI 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PIM(프로세싱 인 메모리) △한국형 NPU(신경망 처리장치)와 뉴로모픽 AI 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AI 프로세서 △저전력 K-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신소자 및 첨단 패키징 등 기술 혁신을 추진해 저전력 AI 반도체 1위국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K클라우드 2.0 전략 추진…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이와 함께 △AI슈퍼컴퓨팅을 지향하는 K클라우드 2.0 전략을 추진해 국산 AI 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기반 저전력·고성능 컴퓨팅 핵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CCTV와 디지털 교과서 등 범부처 AI 서비스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및 △온디바이스 AI 기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 SW와 AI 반도체 등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및 인지형 SW 등 차세대 개방형 AI 아키텍처 SW 등도 향후 추진될 주요 과제다.

과기정통부와 산자부는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해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글로벌 협력·진출, AI윤리 규범 선도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이 제안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지속 추진하고, 올해 5월 AI 안전·혁신·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AI 윤리 규범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만 지진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이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과 반도체 설계·장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남은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