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 사업·분기 보고서에 주주제안 모두 적어야 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를 강화하는 자본시장 흐름에 맞춰 주주제안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기업들은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과 처리 경과 등을 주주총회 전후로 더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지침이 불확실해 충분히 공시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주주가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주주제안 및 주주총회 관련 공시서식이 개정된다며 11일 이와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게 된다.


먼저 주주총회 전에는 주주제안 관련 공시 작성기준이 강화된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사실을 공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시기준상 사업연도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당해연도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

또 기재 내용이 상세화된다. 기업들은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내용, 주주총회 목적사항 포함여부 및 거부사유 등 처리경과를 표 형태의 작성양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기재시에 안건 제목만 간략히 기재하고 행사자, 진행경과 등 세부 정보를 미기재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기업들의 주주총회 이후의 공시도 강화된다.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3월 정기주주총회 결과는 약 5개월 이후인 8월 중순에 제출되는 반기보고서에 세부 결과가 공시되곤 했다. 공시기준상 주주총회 관련사항은 분기보고서 기재 생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들은 주주총회 결과에 안건명, 결의내용 뿐만 아니라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정보를 표 형태의 작성 양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번 공시서식 개정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 행사 기업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에도 주주제안 행사현황과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정기보고서에 기재돼야 하지만, 제한된 기재범위 및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 판단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이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한편,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교육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