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쇼크에 유가불안…정부, 유류세 인하 6월 말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중동 긴장 지속과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유가 전망 상향 등의 영향으로 4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673.3원으로 전주보다 26.3원 올랐고, 경유는 ℓ당 1551.3원으로 전주보다 11.1원 상승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정부가 기름값을 리터(ℓ)당 200원 수준으로 누르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결정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으로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요인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ℓ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이어진다.

최근 국내 기름값은 오름 추세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ℓ당 1569원에서 지난 14일 1687원까지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480원에서 1558원으로 상승했다.


최근 물가 지표를 보면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 변수로 떠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8%로 낮아졌지만 두 달째 3%대 상승세다. 특히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2% 올랐다. 1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넘나들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당분간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예상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15일 개장과 동시에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해 보이고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유공급 차질의 실제화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고환율까지 덮치면서 수입물가도 자극하고 있다.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줄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15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6원 오른 1382원에 출발했다. 지난 12일에는 환율이 1375.4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고점을 경신하며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구조에서 기존과 동일한 유류세 인하 폭으론 기름값 부담을 낮추긴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가 쉽사리 인하 폭을 늘려잡긴 어려운 현실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운용되면서 수 조원대 세수 결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