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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계 다다른 임시방편, 이젠 타협할 때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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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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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정병혁
15일부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57일째가 됐다. 그사이 환자들과 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다. 항암치료가 지연되고 수술이 몇 달 미뤄지는 사례는 흔한 일이 됐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잦아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아픈 아내가 집 근처 대형병원을 두고도 전공의 파업으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중소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상태가 악화해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형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의료파업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대형병원에서 정확한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질 것이란 점이다. 오는 25일부터는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신히 운영되던 중증·응급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4·10 총선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처럼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라고만 하고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다. 매일 개최하던 브리핑도 7일째 깜깜무소식이다. 이제는 난국 해결을 위한 행동을 보여줄 때다.

대한의사협회도 환자들과 공익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갖춰야 한다. 전날 전공의, 의대생 등과 중지를 모아 원점 재논의라는 통일된 목소리를 낸다고 밝혔지만 의대 증원 숫자는 제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숫자 검증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증원은 그 뒤로 미루자는데 '시간 끌기' 전략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고령화 등으로 의사가 부족한 점은 사실이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도 의사가 부족해 의대 정원 수를 늘렸다. 의협은 증원을 1년 유예한 뒤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시급한 의대 증원을 미뤄 골든타임을 놓치는 행위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증원을 추진하되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의료계와 규모를 재조정해 타협하면서 의료대란 국면을 끝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간 방치만 하던 국회도 중재를 하고 의료개혁 관련 법은 통과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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