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하다[기고]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재작년 겨울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 사용 가구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아우성치던 기억이 생생하다. 실제로 2022년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은 연초보다 각각 38.4%, 37.8% 오르면서 난방비 부담이 늘어났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22년 4월 이후 총 5회에 걸친 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용 요금이 수입 원가 대비 80% 이하라는 것이다. 2021년 가스 공급망 붕괴로 유럽 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했지만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제때 반영하지 못해 주요 선진국 대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EU(유럽연합)·독일·영국의 주택용 가스 요금은 각각 우리나라의 185%, 171%, 159% 수준이다.


수입 원가 상승에도 가스 요금이 제대로 오르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13조원에 달했다.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는 있지만 환율 불안은 여전하고 결국 올해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미수금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공사 미수금이 쌓이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 지속적인 미수금 누적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천연가스 수입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곧 수급 불안으로 이어진다. 가스 요금의 대부분은 원료비인데 유가·환율 등에 따라 변동하는 원료비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수금 누적의 주된 원인인 가스 요금 동결로 수혜자와 추후 요금 부담자가 달라져 불공정 시비가 생긴다. 수입 원가보다 낮은 공급으로 현재 소비자가 본 이익에 대한 비용을 향후 정산단가 반영을 통해 미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셈이다. 미수금 규모가 클수록 정산단가 반영 기간이 장기화되고 세대 간 교차보조가 발생한다.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일까? 당연히 가스 요금을 올려야 하고 그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된다. 적정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은 결국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를 증가시켜 그 부작용을 키울 것이기에 적정한 요금 인상만이 문제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요금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소비자는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미수금이 쌓이면 가스공사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가 이러한 비용을 가스 요금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타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싼 가스 요금은 과소비를 조장하고 제한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든다. 그 가치보다 값이 싸다면 소비자가 더 많이 사용할 유인이 발생하는데 결국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시 불필요한 과소비가 늘어나고 고가의 천연가스 수입으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요금 인상을 통한 정상적인 시장 기능 회복은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가스 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언젠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함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가스 요금을 현실화하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적절히 지원하는 소득보조를 통해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서민 경제를 보호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