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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2대 국회가 '한국 미래' 위해 챙겨야할 정책

머니투데이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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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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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통해 새롭게 꾸려질 국회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 벤처·스타트업 관련 각 당의 공약들은 지난 21대 때보다 비중이 줄었고 정당들의 관심도 낮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공약은 2027년까지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조원으로 증액, 민관 협력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조원 규모의 중소벤처 투자형 R&D 펀드 조성과 모태펀드 신규예산 5년간 2배 확대 등을 내세웠다.


제3지대 정당들도 예산·규제 개선 관련 공약들을 내놨다. 하지만 각 당의 공약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대부분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취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총선 때 젊음·도전·혁신의 이미지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종종 현장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IT 분야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 많지 않아서인지 그런 장면이 적었다"며 "공약도 특별할 게 없었다.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존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다시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 법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이다.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스타트업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삼성·현대 등 전통 제조기업 헤게모니를 이어온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엔비디아 등 스타트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답이 보인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총선을 앞두고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에 담긴 코스포의 제언처럼 경제 성장 둔화와 인구·지역·기후 문제 등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새 국회는 우리 경제의 미래 기둥이자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스타트업 관련 정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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