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이번 국회서 개혁? 미지수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차현아 기자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 500명의 절반 이상(56%)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결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5월말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중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조만간 최종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연금특위가 합의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을 밟아야 한다. 다음달 29일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전날 발표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여야가 판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재정 안전에 더 무게를 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을 강조해 왔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56%는 소득 보장을 강조한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선택했고 42.6%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 안정을 강조한 2안을 선택했다.

1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개혁하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로 개혁하는 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1안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1년으로, 2안은 2062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율은 월 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지급하는 비율을 뜻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연금 가입 기간 동안 소득이 월 평균 500만원이었고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추후 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수령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결과에 민주당 연금특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한다"며 "21대 국회 내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반복해 연금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참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두 가지 안은 보험료율 1%p(포인트) 차이로 소득대체율은 10%p나 차이가 나도록 한 것인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처음부터 비교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그걸로 결론을 낼 것 같으면 국민투표를 해서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조개혁 의제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많이 다뤄지지 못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논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청년들의 가입범위는 어떻게 할지 등의 논의는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야당에서는 여당에 연금특위 일정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들은 바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논의 일정을 언급하고는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