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명의 불꽃을 피우는 협치의 부싯돌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두 개의 부싯돌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두 개의 부싯돌이 부딪혀 불꽃을 일으키듯, 서로 다른 의견이 협력할 때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냄을 말한다. 문명의 발전은 에너지와 매우 밀접하다. 인류 최초의 에너지원은 불이었다. 인류는 불을 피워 야생에서 살아남았다. 불로 금속을 제련하며 더 나은 도구를 만들면서 농업이 발달했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문명 발전을 추동했다. 17세기 말, 증기기관의 발명은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물을 끓여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을 얻은 것이다. 이후 19세기 증기기관과 교류발전기를 연결하면서 열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가 등장한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우라늄으로 발생시킨 열로 전기를 만들기에 이른다. 이처럼 에너지 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첨단 문명의 뿌리가 바로 이 '불'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을 구현하는데 많은 전기가 쓰이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요건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와 원유의 가격이 급등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에서 화석연료를 감축하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EU는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EU택소노미를 발표하고(`22.07),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3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자력에너지 사용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가 있다. 바로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일이다. 핵폐기물에서 높은 열과 방사능이 배출되기 때문에 별도의 처분장을 지어 우리 생활권에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켜야 한다. 이런 시설을 고준위 방폐장이라 부르는데 핀란드는 고준위 방폐장 운영허가를 심사 중이며 프랑스는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전에 쌓인 사용후핵연료가 약 1만8900톤이라 한다. 2030년부터는 원전의 저장용량이 포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고준위 특별법은 벌써 폐기된 이력이 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우원식 의원안 등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되어 이번엔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세부 쟁점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이제 한 달 남짓 남아있다.

앞서 거론했듯이 AI(인공지능) 혁명을 중심으로한 신문명시대에는 '질 좋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한 활용이 필수적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뤄 협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이 상생하는 길임을 알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협치의 첫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