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의사단체 없이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참여를 거부한 의사단체 측 인사는 빠진 채로 출범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다.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4월24일까지 1년이다. 특위에서는 의대 증원을 비롯해 지역 필수의료 회복 등 산적한 의료체계 개혁 과제 등을 모색하게 된다.


정부는 특위 참여자를 추천할 10개 공급자단체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을 정했다. 그런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특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3개 의사단체를 제외한 7개 단체의 추천인만 첫 특위 회의에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의사단체 추천인 자리는 비워둔 채로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의사단체 측 추천인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특위에 참여하는 의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한병원협회 등의 추천인사가 의사이기 때문이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 인사가 참여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특위에서) 의료계가 총 6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 의협과 전공의협회, 의학회 등이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참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첫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회의 후 오후 1시30분 관련 브리핑을 열어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