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누가될지 예측보다 '굳건한 한미동맹' 구축이 중요"

김동규 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이 25일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4 키플랫폼' 총회에서 'MAGA와 BBB사이, 퍼시픽 포에두스의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당장 누가 당선되느냐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든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동규 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4 키플랫폼'(K.E.Y. PLATFORM 2024) 총회1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PADO는 글로벌 유수 매체의 우수 콘텐츠를 번역해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매체다.


김 편집장의 발표는 'MAGA와 BBB사이, 퍼시픽 포에두스의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슬로건이고, BBB(Build Back Better)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슬로건이다.

김 편집장은 오는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로 국익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분야 협력, 북태평양조약기구 형태의 동맹, 방위산업, 러시아와의 협력 등을 강조했다.

"바이든, 외교시스템으로 현안 해결 vs 트럼프, 동맹도 내칠 수 있다는 자세"김 편집장은 이날 발표에서 "미국 대선의 두 후보는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 소속이라는 점 외에도 여러 사안에 대한 접근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현안을 동맹과 외교 시스템으로 해결하려 한다. 전쟁, 글로벌 공급망 등에 있어 한미일, 대만, 유럽 등과 연대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미국 중심적이다. 미국 국익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동맹의 가치도 내칠 수 있다는 자세"라며 "벌써부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으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편집장은 미국의 통상 정책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이어받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동맹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국의 편에 설 것을 종용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강경한 입장으로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말한다"며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솔트레이크·베드민스터=AP/뉴시스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과 밀착해야김 편집장은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대응 전략과 관련,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과 더욱 밀착해야 한다"며 "에너지는 우리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로 앞으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두 후보도 인식과 방법은 다르지만 큰 비중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면 녹색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 감축에 적극적이며 재생 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려 한다. 한국은 재생 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배터리, 수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인류의 반세기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고도화된 정제 기술을 보유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 2021년 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평양 중심의 新동맹체제 '퍼시픽 포에두스' 제안김 편집장은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뛰어넘는 태평양 중심의 강력한 동맹 체제 '퍼시픽 포에두스'를 제안했다. 김 편집장은 "포에두스는 고대 로마 시대의 강력한 동맹 체제"라며 "냉전 상황에서 북미와 유럽이 안보 강화를 위해 탄생시킨 나토와 같이 견고한 동맹 시스템을 갖춘 '북태평양조약기구'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북태평양조약기구에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을 다자 시스템으로 묶어내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부담도 줄이고 지역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을 포함해 필리핀, 베트남 등 자원과 뛰어난 수준의 인력을 보유한 국가들을 참여시키면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앞서 제안한 에너지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위산업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국제 연합체 안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태평양조약기구 내에서 방산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다면 위상을 더 높이면서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편집장은 러시아와는 긴 호흡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선 하나라도 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동시베리아, 연해주 개발을 위해 협력해야 하고 방산 분야도 1990년대에 시작된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