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하는 LH에 경영평가 인센티브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의 특화형 청년 매입임대 주택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입주 청년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의 특화형 청년주택 소개 청취 후 공유세탁소와 공유주방, 옥상 등을 둘러보고 입주 청년들과 주거비 완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3.10.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정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주택 등 총 1만호를 추가 매입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LH는 오는 26일부터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호(전세 2만5000호, 월세 7만5000호)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에 숨통을 열어주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때 '국가정책 협조도'를 만들어 LH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최근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LH는 최하위 등급인 '미흡' 통보를 2년 연속 받았으나 향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열린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는 최근 위축된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 여파로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 민간 건설사업자 등 800여 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LH는 이번에 매입하는 물량을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에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비교적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대상으로,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한 추가 매입물량 1만호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 2000호, 경기·인천 5000호 등 수도권에 7000호(70%)를 공급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HUG PF보증은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일반 PF 대출과 비교하면 약 2%p(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신축주택이 속도감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