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대정원 논의 없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의사단체 측 인사가 빠진 채로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단체 측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올 상반기 내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과 전공의 국가책임제 등과 관련한 상세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특위에서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다.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4월24일까지 1년이다.


정부는 특위 참여자를 추천할 10개 공급자단체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을 정했다. 그런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특위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의사단체 측 추천인을 계속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위에 참여하는 의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 위원은 △윤석준 고려대의과대학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다. 정부 위원 6명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하지만 의협과 전공의 등 인사가 빠졌기 때문에 '반쪽짜리' 특위란 오명을 썼다. 현재의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위가 주로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식으로 특위를 구성했다"며 "대개는 3분의 1이 의료계 인사인데 특위에는 2배로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상반기 중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는 논의하지 않고 의사 인력의 수급, 조정 기전 등만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원칙으로 하고 논의 과정과 결과도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 25일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 병원은 큰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정상 운영 중"이라며 "병원에 공식 제출된 사직서는 없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오늘자 사직 의료진은 없고 특별한 움직임도 없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정이 다르다"며 "오늘 사직한 의료진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사직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일부 교수들은 개별 일정에 따라 사직 희망 날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기도 해 당장의 사직 의료진을 집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강희경·안요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무 종료 시점을 오는 8월31일로 정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등도 내달 1일부터 사직한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도 "교수 개인 사정에 따라 오늘 근무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사직 여부는 진료실만 개별적으로 알고 있어 집계가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한 의대 정원에 대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