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인력 사라진다...주형환 "연말까지 고령 사회 대책 만들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29. /사진=김명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29일 개최했다. 저고위는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노사발전재단의 관계자,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함께 자리했다.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도래와 연령통합적 고용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가 연령통합과 관련해 진행된 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수영 고려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세대간 고용·일자리 상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세대간 상생을 위한 고용 연장 방안, 세대간 분업 및 협업 등을 통한 초고령사회 성공전략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및 고령자 고용정책 문제점과 고령인구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애 한국경총 고용정책팀장은 고령인력 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일률적 방식의 정년연장은 과도한 기업부담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경 강원대 교수는 그동안 고령자의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 공백기간)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주류였다며,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진 노동연구원 박사는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의 단계적 추진, 대학을 통한 고령자 대상 고등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노동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2월 노사정 대표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0년대 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5년에서 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점차 현실화된다"며 "앞으로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에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