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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복잡한 인허가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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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복잡한 인허가 '한방'에

머니투데이
  •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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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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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사
정부가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바꾸기 위해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두 부처는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를 구축한다.

서비스는 관련 신청 사이트에서 한 번에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법령과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박진식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국토부는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 트윈에 공동 활용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산자부 입지총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공장설립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공장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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