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첫 영수회담···민주당 "답답하고 아쉬워···소통 첫 장에 의미"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이 열린 직후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국정운영 전환의 의지가 없어보였다.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소통의 첫 장을 연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진행된 영수회담 총평에 대해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영수회담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5분간 이뤄졌다. 약 20분간 공개 모두발언이 있었고 나머지는 비공개 회담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단독면담 자리는 없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외 진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 외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한 민생회복이나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 전환의 의지가 없어보였다"며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분이 심판을 받았는데 회담 중 (바뀌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께 소회를 듣고 싶어서 물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했다"며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제시한 의제·요구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주장했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께서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주셔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지만 대통령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더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민주당은 거부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천준호 실장은 "민생회복긴급조치나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결정하려면 여야정 협의체로는 결론이 나기 어렵다. 서로 주장을 펼치게 되고 주장하다 시간이 다 간다"며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시면 빠르게 결정돼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을 협의체 방식을 통해선 시급하게 결론 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도 여야가 민생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으니 그 채널을 그대로 작동시키면 된다"며 "이 의제를 여야정 협의체 방식에 넘기는 것은 실효적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민생회복 지원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보편지원"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걱정돼 단칼에 잘랐다고 말했다고 하셨다. 여야정 협의체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 열어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민생 위기의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가운데)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을 정부 내에서 진행중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은 없다고 하셨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공감대를 어느정도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의) 결론이 난 만큼 신속하게 결정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서둘러야겠다는 주문을 많이 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22대 국회에서 해야하지 않겠냐고 거듭 말했다. 22대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료개혁 관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두고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했고 견해차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특검법,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윤 대통령께서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이태원법 관련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천 실장은 "오늘 영수회담의 의미는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일단 소통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만남이 이뤄진다면 정말 실천하고 답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제도 미리 조율하고 실천하자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제를 2~3개라도 좁혀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