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능사 아냐...권리·책임 조례 추진 중"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0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 간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조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협의해 왔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추진 중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 책임을 담아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TF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5월 중 토론회,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말 의안을 확정, 6월 초쯤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조례 제정과 함께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 인성교육을 시키려면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보호를 위해 동의 없이 학생을 분리해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제정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방문한 '이천꿈빚공유학교'는 이천HUG공유학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5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조례에 담길 예정인 '학생 분리 인성교육'을 여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천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반 대면수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