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지원금 1억 준다면?…국민 63% "동기부여 된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자녀 1인당 출산·양육비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최근 사기업(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1억원 사례와 같이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을 지원해준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선 총 8536명(62.5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3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도 8674명(63.59%)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6955명(50.98%)이 동의했다.


조사에 참여한 1만3640명 중 성별은 여성이 7804명(57.21%)으로 남성(5836명, 42.78%)보다 많았다. 또 기혼자(8020명, 58.79%)가 미혼(5620명, 41.2%)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시기인 30대가 8256명(60.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40대(1960명, 14.36%) △20대(1875명, 13.74%) △60대(778명, 5.7%) △60대(737명, 5.4%) △10대 이하(34명, 0.2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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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익위 조사는 댓글 1761개가 달리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실제로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에 찬성한 한 누리꾼은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저출산을 막아보려 노력했지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다"며 "직접 피부에 와닿고 도움이 될만한 정책이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면 육아휴직 시 부담이 됐던 돈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어 맞벌이가정에서 미뤘던 출산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다"며 "조금 편한 마음으로 아이를 가질 듯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한 누리꾼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출산하는 것이 아닌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출산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라며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질적으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또 다른 누리꾼도 "1억을 준다고 부모들이 1년 동안 일을 관두고 애를 보진 않는다"며 "현금과 주택 지원 같은 지원으론 분명 한계가 온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돈 쓰는 게 당장 쉬워 보이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설문을 시행했다고 당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 만큼 관련 조사가 필요했단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출산지원금 1억원에 동의하는 국민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만큼 정부가 관련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가능성은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