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황운하 사건 등 '정치검찰 특검법' 발의 예고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장과 의원 및 당선자들이 7일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사진=김종택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검의 대상을 조작이 의심되는 검찰 사건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겸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은 지난 7일 경기 수원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 사건조작에 관한 특검법'(가칭·이하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희가(대책단 인원이) 13명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바로 (특검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 등 특별대책단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지만 구치소의 불허로 접견은 이뤄지지 않았고 구치소장 면담만 진행했다.

민 위원장은 "오늘 저희가 (구치소장을) 면담하고 나오면서 든 생각은 저희들의 활동을 법무부와 수원지검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접근 자체를 여러가지로 방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특검법을 발의할 때 특검에 대한 대상 특정을 하지 않았는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건을 포함시킨다거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사건을 포함시킨다는 보도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특검법은 어떤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하려는 게 아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특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행위가 어떠한 사건에서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와중에 조국 대표나 황운하 원내대표의 사건이 (대상이)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말의 뜻이 마치 이미 재판 중인 조국 대표 사건을 특검하겠다는 식으로 왜곡이 돼 정확히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황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아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특별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계기로 지난달 22일 출범했다. 당시 민 위원장은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