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0여명, 복지부 '행정명령' 대응 법적 절차 돌입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 문체부, 복지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가 선임됐다.

임현택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와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켜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 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정책 패키지(임 회장은 '망책 패키지'라 표현)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보건복지부 관계자(임 회장은 '탁상 행정가'라 표현)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