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의료계 불법 상태서 정부 대상 소송 난무 유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향해 고소고발과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복지부가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관련법상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금요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예정으로, 의사단체는 회의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사회적 논의에 함께해달라"며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6.8%,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9.6%로 지속해서 증가 중이다. 같은날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2만178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7%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만5421명으로 평시 대비 89%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1명으로 전주와 유사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99명으로 전주 대비 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증가 △중등증 환자는 3.5% 증가 △경증 환자는 11.8%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1% 감소, △중등증 환자는 0.9% 감소, △경증 환자는 10.7% 감소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