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초강수…의협 "국민 건강 위협" 반발

대구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를 경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리한 '의료개혁' 정책에 떠나가 버린 의사를 돌아오게 하는 게 먼저"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 면허를 가진 자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공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 면허가 있으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외국 의사 면허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는데,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문제시될 경우 즉시 장관 승인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하자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마저 사직과 휴진에 돌입하며 '의료공백' 위험이 커지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해외 의사 수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도 현재 의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휴진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4.05.03.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등 정부의 무리한 의료 개혁에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사태를 수습해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반발했다.


성 대변인은 "외국 의사는 언어장벽도 문제가 될뿐더러 의사국시 등 관련 절차를 건너뛰고 즉시 의료행위에 투입되면 의료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며 "국내 의료 체계도, 문화도 다른 외국 의사에게 의료 빗장을 열어버리면 국민 건강을 더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수련 기간을 채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대화의 장을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