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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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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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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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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사퇴 주장하며 당사 난입…법원,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토히로부미 인재 발언, 성일종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24.03.09. [email protected] /사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진연 회원 이모씨와 민모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녔던 만큼 적법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 수 있었고 그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며 "재범 예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사 로비에 침입해서 구호 외친 행위는 무겁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중형 구형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 등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3월 9일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퇴를 요구했다. 경찰은 해산 요구에 불응한 이들을 현행범 체포됐고 2명이 구속됐다.

앞서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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