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마주한 윤 대통령, 김여사 '사과'·채상병 '조건부 수용'…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2가지 특별검사(특검)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처는 달랐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사과하는 한편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선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본인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두 특검법안에 맞서 여론에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그간 공식석장에서 내놓은 표현들에 비해 명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박절하게 대하지 못했다. 아쉽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도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했을 땐 늘 주장한 것이 검찰, 경찰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반대해 왔다"며 "맞다.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 수사를 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사회자는 김수경 대변인. 2024.05.09.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도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 재판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또 "이게 군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 자세를 일단은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조건을 달며 역제안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당국에서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안에 맞설 방안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해당 사건들의 특검 설치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절차와 원칙에 입각해 설명해 왔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설명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다는 게 이번 총선 결과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윤 대통령이 태도 변화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도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공감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의혹의 경우 사과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다고 본다"며 "채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도 여당과 대통령실이 계속 주장하던 것을 되풀이한 수준이라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