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속보]정부 "일부 국립대 학칙으로 의대증원 부결 유감…시정명령 가능"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속보]정부 "일부 국립대 학칙으로 의대증원 부결 유감…시정명령 가능"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4.05.10 11:15
  • 글자크기조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시신 수습…"왜 1대만" 타살 음모론도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기로에 선 수제맥주(上) 김 빠진 수제맥주, 쓴맛만 남았다…그들은 왜 몰락했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