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라인야후 논란에 '유감' 표명…"부당한 조치, 강력 대응"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25. /사진제공=뉴시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라인야후 논란에 관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또 "네이버는 자사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려 왔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정보유출 사고 직후 네이버와 논의했고,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달 29일 정부 대응 방향 결정을 위해 네이버와 면담해 입장을 확인하고 일본 측 입장을 공유하는 등 소통해 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차관은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