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폐지 강조, 민주당 멈칫… 내년 도입 앞둔 금투세 향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2024.05.09.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금투세 시행 의지를 꺾지 않았지만 미묘한 변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투세 폐지 청원이 거세게 일어나는 등 여론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도 입장 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야당 협조 구하겠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5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22대 국회도 '여소야대'로 구성된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명목으로 비판적인 입장이며, 금투세 시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거세게 일어난 금투세 폐지 여론과 함께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긴급 입장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가) 일반 금융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세제혜택을 주게 되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많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이는 지난달 27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힌 입장에 비하면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당시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구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에만 전력을 다한다"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폐지는 물론 유예도 없이 강행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미 여론 무시하기 힘든 민주당…변화 있을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0.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민주당이 이전보다 유화된 태도를 보이는 데는 최근 금투세 폐지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여론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18일 국회 국민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6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최근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청원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들을 하는 것 같다"며 "업계에서는 만일 시행하더라도 지금 법안 그대로보다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세율이나 과세 기준 금액 등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며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기대한 여러 세제 혜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관련 준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