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심사동의자 55명 공개

/사진=머니투데이DB

대법원장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에 동의해 명단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신고 누락·자녀 재산 형성 의혹 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대법원장 임명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에 처음이었다.

올해 초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천거 당시 최종 후보 6명에 포함됐던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25기)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26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이 6명, 비당연직이 4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4명으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총장을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 측은 "덕망과 경륜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는 앞서 추려진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임명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했다. 총 105명이 천거됐고, 이 중 5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50명, 변호사 5명 등이다. 성별로 나누면 남성이 49명, 여성이 6명이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의견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동의자 이름, 학력, 경력,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과 의견 제출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