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폭 가해자 대입 지원불가·감점인데…서울 고교 4년새 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 등에서도 심의건수가 늘었다. 올해 고2가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되는 가운데 이같은 학폭 심의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12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각 학교(292개)가 공개한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작년 기준 693건으로 2020년부터 4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최근 4년 동안 최고치다. 2019년 1076건이었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영향으로 2020년 412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1년 622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25개 자치구별로는 노원구 소재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 △관악구(41건) △양천구(41건)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는 2021년 15위(18건)에서 2022년 8위(33건)에 이어 지난해 4위로 뛰었다.

고교 유형별로 나눠보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학폭 심의 건수가 4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는 47건으로 서울 전체 심의 건수의 6.8%를 차지해 2019년(4.9%)과 비교해 2%포인트(p) 가까이 높아졌다. 영재학교와 특목·자사고는 전년 42건(6.3%)에서 56건(8.1%)으로 증가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는 187건(27.0%), 학교 수가 가장 많은 일반고는 432건(62.3%)이었다.


학폭 가해학생이 받은 처분은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가 2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봉사'(3호) 20.8%,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5호) 20.6%, '서면사과'(1호) 17.0% 순이었다.

주요 대학들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전형에서 학폭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감점을 주기로 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부터 0점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시킨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수시에서도 1호부터 지원 불가 또는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폭 처분이 대입에 큰 변수가 되면서 상위권 일반고와 자사고 등에서 오히려 심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학교현장에서는 오히려 심의건수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