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9명' 의대 증원 좌초 없이 GO…대학 학칙개정 속도 낸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항고심에서 정부 입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되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의 행정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각 대학들은 기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대로 의대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18명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기각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간 중단된 각 대학들의 의대 증원 관련 학칙 변경과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대입 계획) 최종 심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원 변경 등을 포함한 학칙 변경 후 대교협에 시행계획을 내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이 순서를 변경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이다. 그동안 일부 대학들은 교수회 등의 반발에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충북대는 지난 14일 학칙 개정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미뤘다. 강원대도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은 판결이 나온 뒤 내기로 했다. 이달 초 교무회의에서 학칙이 부결된 부산대는 재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학칙 개정안을 교수회에 상정한 경북대도 부결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어주면서 각 대학도 학칙 개정에 속속 나설 전망이다. 이후 대교협이 대입계획 최종 심사를 마치면 이달 말 각 대학은 자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요강을 공고하게 된다.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입학 모집 정원은 지난해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다. 정부는 지방과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총 2000명을 증원했지만 올해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배분 받은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에 정원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차의대가 증원분(40명)을 모두 뽑을 경우 증원분은 1509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장기간 수업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각 의대 비상시국정책대응위원회는 지난 14일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전면 백지화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실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년 증원된 의대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다. 본과 4학년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이 확대되면서 올해 입시에 반수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지원이 크게 늘면서 도미노효과로 오는 9월 수시 원서접수부터 상향 지원 경향이 거세질 수 있다. 종로학원 측은 "올해는 킬러 문항 배제 2년차인데다, 반수생 수준이 올해 수능 난이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주요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중도 탈락 학생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