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차 시동 못 건다..이륜차 번호판 크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25일 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추진한다.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도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도 키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교육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이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전년 대비 6.7% 줄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021년 기준 38개국 중 28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화물차(23%)·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는 규모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도 보행 중 사망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오는 10월부터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229대에서 400대로 늘리고, 버스 등 50대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00억원을 들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보도·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67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5톤 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경우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기존 324대에서 529대까지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이밖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가 잦은 400곳과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