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 대상 주택 10~15% 수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임한별(머니S)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1기 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고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규모를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박 장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고 필요할 경우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 관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지구는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 평가기준'을 활용해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외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단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는 오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한다.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대책과 관련해선 그는 "단계적·순차적 정비를 통해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우선 8월 중 정비 방향, 도시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밀도, 정비예정구역, 교통계획 등을 담은 정비 기본계획을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