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전세대란 우려, 이주 문제 해결해야"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1기 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방식, 기준 등이 정해졌다. 올해 2만6000호+α가 선정돼 2027년 첫 착공에 들어간다. 지자체별 상황이 다르지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각 지자체장은 정부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1기 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질의응답 내용.

-올해 선정 물량이 2030년 입주라고 돼 있다. 통상 정비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데 5년 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 통상 10년 전후로 걸리는 정비사업은 추진위부터 해서 조합 설립하고 안전평가 등 사전 절차가 많이 걸린다.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2027년 착공 후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이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 입주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주 관련 전세 공급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비 시기 분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
▶박 장관)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일률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말하기보다 물리적인 권역,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저희와 해당 지자체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충분하지 않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 같은 것을 사전에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이주대책은 지역별로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손에 잡힐 것이다.

-전셋값 불안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박 장관)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이 27만호가 있다. 착공도 비슷한 24만호가 있다.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건지 판단해서 필요하면 신규 개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1기 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

-지자체별 이주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정부가 지자체에 의무를 돌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 분당 등은 도시 밀도가 높다. 성남은 분당 신도시도 그렇고 수정·중원 재개발 지역 등 이주 문제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어 국토부에서 무의미한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인근 도시 광주나 용인을 포함해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주대책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 이주대책은 지자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주대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려움이나 모순이 있다.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제약적이고 한계 상황인 건 사실이다. 국공유지에 대한 유휴부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가능지 등 가용부지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국토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한준 LH 사장) 도시에 따라 이주단지 필요성 유무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고양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성남시를 비롯해 산본·군포·중동·평촌인데 LH에서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과 3기 신도시를 많이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와 맞춰서 사업, 주택 공급 규모를 조정할 것이다.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전세가 안정 등 주택가격 폭등의 문제라 보다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다시 말하겠다.

▶박 장관) 이주대책을 국토부 장관으로서 지자체장들한테 떠넘긴 적이 없다. 도시계획의 기본 패는 지자체가 잡고 있고, 저희가 또 얼마든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원해 줄 것이다.

-선도지구 평가기준 보면 주민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통합정비 할수록 유리하게 짜여 있는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선.
▶박 장관) 선정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했다. 다수 주민 의사를 선정해서 가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만약 올해 주민 동의율을 확보 못 해서 선정이 안 됐으면 내년에 끌어올려 재도전 할 수가 있다.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공사비 상승이나 분담금 수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박 장관) 공사비 문제는 자재비, 인건비 때문에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 사업성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예상하고 있고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서 필요한 자금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