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만해도 줄줄 나온다…돈 쓸어담는 온라인 도박, 차라리 합법화?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최근 한국 게임업계에 겨눠지는 화살 중 하나는 '도박판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BM(비즈니스모델)을 채택한 게임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 게임의 재미 중 하나인 사행성을 극대화하면서 다른 요소들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비판 받을 요소다.

그런데 사행성 그 자체만으로 무장해 일반 게임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가는 범죄집단이 있다. 뽑기템을 만들던 게임사들은 지난해 대부분 역성장을 한 데 반해, 이 집단은 해마다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불법 온라인 도박게임 이야기다.
한해 100조원 넘는 돈 쓸어담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불법 온라인 도박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이용자 기준)은 102조7236억원이다. 2016년 70조8934억원에서 45% 가량 늘었다. 참고로 2022년 온·오프라인을 모두 합친 국내 게임산업의 전체 매출이 22조2149억원이었다.


일반 게임업체들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사행성 요소를 죄소화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즉시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하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은 이런 제재를 전혀 적용 받지 않는다.

심지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이용자가 수익을 올리더라도 출금을 해주지 않고 운영자가 그대로 잠수를 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용자 역시 불법 사이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고스란히 돈을 빼앗긴다.
구글 검색만 해도 불법 사이트 쉴 새 없이 나와

검색창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사진=구글 캡처

불법 온라인 도박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는 손쉬운 접근성이 꼽힌다. 국내 규제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구글 검색창에서는 '온라인 바카라'만 입력해도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노출된다. 모두 합법과는 거리가 먼 곳들이다.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포커나 바카라 등이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나 FPS(1인칭 슈팅게임) 등에 비해 훨씬 코딩하기 쉽다는 점도 불법 사이트의 확산에 한몫 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또 다른 불법과 손 잡고 인지도를 높인다. 웹툰이나 웹소설,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 스트리밍하는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띄워 손님을 끌어모으는 식이다. 실제로 누누티비나 마루마루 같은 불법 사이트의 광고 배너 대부분이 불법 도박 사이트다.
청소년까지 빠져든 온라인 도박, 사건사고도 줄 이어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워낙 불법 도박에 접근하기 쉽다보니 청소년들까지 온라인 도박에 손대고 있다. 주로 친구의 소개로 온라인 도박을 '게임'으로 여기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게임부터 홀짝이나 사다리 타기 등 단순한 도박까지 대상도 여럿이다. 정부와 학교 일선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사이 청소년 도박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한 고등학생은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져 사채를 쓰다 이에 대한 독촉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해 6월 도박빚을 갚으려던 3명의 청소년은 금은방에서 귀금속 수천만원어치를 훔치다 검거됐다. 심지어 올해 4월엔 고등학생이 만들고 중학생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가 범정부 대응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접근성' 끊어내는 것인데…신속한 절차 미비

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의 배너광고판. 대부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사설 토토 사이트로 도배된 상태다. /사진=불법 웹툰사이트 캡처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너 광고를 제한하고, 사이트가 발견되는 즉시 접속을 차단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기에 직접 운영자를 검거하는 건 쉽지 않아서다.

불법 사이트의 접속을 기민하게 차단하는 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이후 매주 2차례씩 차단 대상을 심의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시간 때문에 모든 사이트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와 함께 불법 사이트 신속심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차라리 합법화? 소셜카지노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 필요

한국에서는 즐길 수 없는 소셜카지노. /사진=더블유게임즈

일각에서는 소셜카지노를 합법화해 불법 온라인 사이트의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에 신고된 업체들이 실제 현금이 오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업체들이 탈루하는 세금을 확보하자는 일종의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다.

소셜카지노가 온라인 불법 도박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소셜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꾸준히 불법 온라인 도박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내에서 오프라인 도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원랜드가 있지만, 여전히 불법 오프라인 도박장들이 활개를 치는 점도 지적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소셜카지노 허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온라인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게임으로 여기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