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성주 "윤 대통령, 연금개혁 결단해주길…이번 국회서 처리하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의 제안이라도 받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정대로라면 오늘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지만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연금특위 간사와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 합의 상황을 공개한 바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다. 여야는 보험료율의 경우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 민주당은 45% 인상을, 국민의힘은 43% 인상을 주장했다. 현재까지 양쪽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예정했던 연금특위 개의도 미뤄져왔다.

국민의힘이 이후에 다시 제안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김 의원은 "여당이 진지하게 개혁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다만 "우리 당은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개혁안인 50% 안과 40% 안, 두 가지의 중간값인 45% 정도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45%를 얘기한 것"이라며 "그런데 (43%를 주장했던) 여당이 다시 44%를 제안하기에, 이는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합의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를 만든 것도 그간 정부 주도로 연금개혁을 해왔으니 이번에는 여야가 협치해 개혁안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국회 연금특위도 여당 제안으로 만든 것"이라며 "(현재까지 연금특위의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질서있게, 시끄럽지 않게 잘 해왔는데 윤 대통령이 왜 (마지막에) 연금개혁을 거부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22대로 넘기자는 건 연금개혁을 안하겠다는 표현을 달리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의원실 제공) 2024.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김 의원은 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며 여당이 용기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여당 역시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용기를 내줘야 한다. 야당과 충분히 합의한다면 용산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있는 제안"이라며 "국회는 특검(특별검사)법안 때문에 세게 대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 부담을 위해 연금개혁만은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도 (21대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에라도 연금특위를 열어 개혁안을 처리한다면 본회의 중간에라도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연금개혁에 국회가 극적으로 타협함으로써 국회의 존재 이유,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