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여하는 외국인에 주민 지위 부여해야"

23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개최한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대한민국의 다양한 외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3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과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 외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이 자리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 비중의 증가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적 데니즌쉽(Denizenship)의 가능성: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데니즌쉽(denizenship)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국민은 아니지만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을 실질적인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게 핵심 골자다.

데니즌쉽은 사전적으로 특정 장소에 사는 사람 등을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는 귀화한 나라에서 특정 권리가 허용된 외국인을 의미한다. 다만 데니즌은 법적 체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참여를 제한 받기 때문에 시민(citizen)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적 데니즌쉽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들에게 지역 주민으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부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자체가 외국인의 주민성을 인정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등록제도'를 구축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태준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는 '행정서비스 이용·수급의 사각지대 유형 연구' 발표에서 행정서비스 이용·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등에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여권만으로 은행계좌나 핸드폰 개설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은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경환 아주대 교수 △장주영 이민쟁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고웅조 행안부 혁신기획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장에서는 정책 수립을 위해 체류외국인, 외국인주민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데니즌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외국인들에게 주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행정상 복잡성이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마련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