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조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연장한다. 지원금 중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는 몫은 70% 이상으로 설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은 △금융·펀드 △인프라 △R&D(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부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를 통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빌려준다. 산업은행 출자 규모와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조성 속도를 높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단지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된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용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도로, 용수, 전력망은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힘을 싣는다. 특히 현재 4차선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은 8차선으로 이설(移設·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고 확장한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 세제지원도 재정비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국가전략기술의 공제율은 중소기업 25~35%, 중견·대기업 15~25%다.

이밖에 지난 3년 동안 3조원 규모의 지원했던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은 향후 3년 간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는 6월 중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전세계 시장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진흥하기 위해선 '시스템 반도체 성장전략'을 마련해 8월에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